불법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은 한때 스타검사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이끌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 '살아 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로 이름을 알렸다. 많은 국민들이 그를 통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선 '검찰정권'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기대를 배신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물들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자신과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교체를 단행했다. '살권수'를 외치던 자가 '살아 있는 권력'이 되자 무소불위 기세로 스스로를 성역화했다.
그 배신의 중심축에 '검찰'이 있었다. 권력과 한몸이 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칼날을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법과 정의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탄생한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파행이 버젓이 반복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추적, 분석한 '검찰국가의 배신'이 출간됐다.
한겨레신문 법조전문기자 이춘재가 쓴 이 책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모든 타임라인을 촘촘히 따라가며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정치'의 문법과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친다.
'검찰국가의 배신'은 수사 과정과 공판 기록,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망라하는 방대한 자료와 꼼꼼한 분석, 관련자 증언의 날카로운 교차검증이 돋보이는 기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파적 논리를 배제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에 집중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냉정한 이성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홍성수) 꼭 봐야 할 책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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