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범석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
쿠팡노조 "책임 회피 말고 직접 나서 사과하라"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거부가 더욱 불을 지핀 형국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CEO로서의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며 청문회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며 "김 의장뿐 아니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 역시 해외 체류 및 사임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쿠팡 경영진의 오만함과 무책임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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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2021년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쿠팡 제공] |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를 들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 유통 시장을 장악하며 수익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시민권'을 방패로 숨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며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국가적 참사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1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한국법인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란 비판을 받았던 전력을 되짚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장은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수장이자,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오너로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비겁한 변명 대신, 청문회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이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을 선택했다"면서 "단순한 개인적 불출석이 아니다.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들"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오는 17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쿠팡의 전경수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추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부도 심각하게 보고 재발 방지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해당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이용자 보호 관련 질의에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면서 "(본인이) 당장 피해자이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쿠팡 내부에서도 김 의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쿠팡지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범석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실무진에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서 직접 고객과 직원 앞에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입장 발표나 법률적 표현이 아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명확하고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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