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양변저수지, 농경지로 무단 경작·나대지 방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 제 기능을 상실한 기능저하 저수지를 제때 용도폐지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면서 해마다 예산 73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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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능저하 저수지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낭비된 예산 예상액 [감사원 제공] |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기능저하 저수지 342곳 가운데 6.4%인 22개소만 용도폐지하고 3년 단위로 실시해야 할 관리계획 수정과 보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경지에 더 이상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저수지 72개소를 용도폐지 하지 않고 나몰라라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저수지 1곳당 유지관리 비용, 최소 8702만 원~최대 1억792만 원 등 예산 73억6954만 원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저수지 관리를 질타하기 위해 예시도 들었다.
감사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양변저수지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담수가 되어 있지 않고 농경지로 무단 경작되고 있었다"며 "저수지 37개소는 담수도 돼 있지 않고 무단 전용되거나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농어촌공사의 방만한 업무 행태를 비판했다.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리·운영 중인 전체 저수지 3421개소를 점검한 뒤 부랴부랴 3개 저수지를 용도폐지하는 행정을 보이기도 했다.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업무처리지침'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수혜면적이 없는 경우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저수지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72개 저수지는 용도폐지나 매각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감사원은 기능저하 저수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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