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45조7000억 원으로 올해(328조9000억 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 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000억 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요구했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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