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정부, 대출규제 강화, 금리…부동산 영향은?

대선과 대출 규제 강화, 금리 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7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지난해 9월 적용된 2단계(0.75%)보다 두 배 높아지는 것이다.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요자들에게는 위축을 불러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오는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셈이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모두 공급 확대에 입을 모으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신규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4기 신도시 개발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인 주택 확대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청년 주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규제와 금리는 시장에 즉각 반영되지만 공급은 실현되는 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올해 하반기는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현행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지난 1분기 강남권과 인근 지역의 집값을 띄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가 새 정부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변동 우려를 키우면서까지 굳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리 역시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집값 잡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현행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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