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앞으로도 지속"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6~18년 정부의 재정정책이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 아니었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도 "지난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재정,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상황이)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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