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도 반대 "판매자 75%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들은 '탈팡' 운동 시작
정부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쿠팡에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지만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칠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 "국민과 중소 상공인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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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쿠팡 영업정지 반대에 관한 청원'. |
24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쿠팡 영업정지 반대 청원' 2건이 지난 22일 올라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동의자 수는 각각 866명, 673명이다.
청원인 A 씨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는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과 고용 안정,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행정 제재는 그 목적이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과 재발 방지에 있어야 하며 제재의 수단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업정지의 타당성과 비례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 B 씨도 "쿠팡은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다"며 "영업정지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정 폭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마트노조도 영업정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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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쿠팡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조는 전날 '쿠팡과 유통 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쿠팡에 입점된 판매자들의 75%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며 "소비자 불편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무책임한 반응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트노조는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 기업이라고 발을 뺀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12개의 소비자 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이른바 '탈팡' 운동을 개시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및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하라"며 "이러한 사고가 또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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