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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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일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7 16:24:45
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결되나
21일 처리 불발된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예정

국회는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지난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이 바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퇴임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수 일째 겪고 있다.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산회하면서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중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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