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안'에 대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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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윤 시장은 27일 오전 장흥군청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세를 지방이양하게 되면 결국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재원이 배분되게 돼 농촌지역, 도 단위 지역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나 수도권은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세밀한 대비와 정교한 실행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문재인 정부때 (국세)와 지방세를 7대3 비율로 높여 지방세 수치가 21%로 대폭 늘어, 교부세는 면적 등의 부분이 반영돼 전남 같은 도단위 농촌 지역에 도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날 전남협의회장인 김성 장흥군수가 대권 후보들에게 전할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 설명하자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며 참석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발언을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남의 단체장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세가 지방세로 단순 전환되면 보통 교부세를 주는 것보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윤병태 시장 발언에 뜻을 함께했다.
또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는 국세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신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국세 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기준 국세 32조6000억 원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재산 세재 중심 제도를 소득·소비세제 중심의 기간세 제도로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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