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름 덩어리' vs '비유적 표현'…방성환-추미애, 재정 위기·책임론 정면 충돌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및 극복 처방을 놓고 방성환 의원(국힘·성남5)이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닌 극복 가능한 상태임을 선언할 의향은 없느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방성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이 과정에서 방 의원은 재정 위기의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 등 전임 도정의 정책을 원인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지사님께서 재정위기 원인에 대해 고름덩어리, 재정 빨대 등이 뭉쳐서 부채가 7조5000억 원이 됐고, 사실상 부도 선언을 하셨다"며 "요즘엔 정치적 화형을 당해서라도 해결하겠다. 중앙정부에는 산소통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셨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셨다. 좀 심한 말로 '예산 난도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집회하고 있는 분들이 절규 하고 있다. 인사는 보류되고 조직개편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고름을 채워서 7조5000억 원이란 재정위기를 가져왔는지 판단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앞뒤 다 잘라 놓고 고름덩어리만 강조한다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방 의원은 "고름덩어리가 요소 요소에 있어 부풀어 올랐다면 그 책임 소재를 물어서 경기도 재정 위기를 해소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추 지사가 "비유적인 표현이다"고 답하자 방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때 기금 2조1000억 원 발행하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 포함 7조5000억 원이 됐다.그래서 도민 1인 당 채무액이 13만2000원에서 44만7000원으로 늘었다. 이에 지사께서 사실상 도산을 선언하셨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차원에서 재정 비상선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자 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의사봉을 쥔 고은정(민주·고양9) 부의장이 자제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방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비난을 쏟아냈다.

방 의원이 "왜 소리들을 지르시냐"고 맞서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질의를 이어간 방 의원은 "지사께서 사실상 부도 선언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와전문가, 전임 도지사나 모든 분들이 사실상 부도 상태는 아니다.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며 "대선을 위한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대폭 줄여서 공약사업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아까 예산을 난도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인다"고 반박하며 "의원께서는 재선 의원 시절 금년도 가용 재원을 4조 원으로 설정하고, 아홉 달치 예산밖에 수립하지 않으셨다"고 맞받아쳤다.

방 의원은 "그 부분은 집행부가 4분의 3을 편성했다.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하겠다는 전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도산이란 말을 취소하고,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극복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정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물었다.

▲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최민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그러자 추 지사는 "도민들께서 우선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민생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복사업 등에 대한 절감, 절약해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구조개선에 이미 착수를 했다"며 기존 방침대로 재정위기 극복을 개선추진 할 뜻을 밝혔다.

이에 방 의원은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이다. 공감하시면 받아 적어주시고 실천해 달라"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미래 대응 기금이 경기도에 쓰인다면, 국고보조사업에 국가의 매칭 비율이 놓아지면다면,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더 부담한다면, 지방소비세율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인상된다면, 그래도 안되면 내부 거래 기금을 롤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민생필수 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최민 의원(민주·광명2)도 예산 감액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이번에 예산 심의가 30개국 151개과 현행 체제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내년 1일1일부터 조직이 시행된다"며 "그런데 그 예산안은 사라질 과와 국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꼴이다. 이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일부 형훼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조직개편안 통과 뒤에는 예산 이체를 통해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준비하셔야 한다. 조직개편안 조례 의결을 정례회 초반부에 하고, 그 뒤에 수정안을 내고, 그것이 12월 16~17일 예산안 시점까지 의결하는 것이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아마 감액추경과 뒤이어 본예산을 짜야 하는 일이 겹쳤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을 동시 추진하느라 그렇게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법정 기한인 20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해 강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이 5일인데, 565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정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면 수천 건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시는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의원님의 지적, 우려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을 수용했다.

최 의원은 "도민은 추미애 지사님의 소통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정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허리 때 졸라 매고 경기도를 끌고 간다는 것에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태도로 도민을 대하는 것 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 예산 초안을 공개하신 것 을 볼때 노동국은 80%, 사회혁신국은 56%, 사회적경제원은 목적 사업별로 다 제로를 만드셨다"며 "제가 저희 지역 전통시장상권 매니저가 울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답변해줄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그래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가용 재원을 더 확보할 것이다. 지방채도 최대한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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