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무료 검진사업, '혈액검사·AI검사' 수정 통과…경기도 '난감'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등 일부 사업 '동의'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부동의 했지만 복원된 일몰 사업이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이 가운데 노인복지신문 보급 등 일부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본회의를 열어 40조577억 원 규모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예산안에는 당초 일몰사업으로 분류됐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등 39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예결특위는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서민·복지 사업을 무더기 일몰 및 삭감했다며 일몰 된 39개 사업 중 24개 사업을 원상 복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복원된 사업들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45.8%인 11개 사업에 대해 부동의 했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은 복지국에서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다며 일몰 처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는 사업비 2억1091만 원을 반영해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비 통과 조건으로 경기도가 발행하거나 경기도 관련 기사가 40% 이상인 신문사에 지원 권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악화된 재정 사정으로 자체 사업비 7500억 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특정 신문에 수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도 경기도가 부동의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당초 사업 계획을 수정해 의결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위 예산 심의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아 전체 사업비 60억 원 중 50억 원이 삭감됐다.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삭감된 사업비가 모두 살아났지만 사업 내용이 크게 수정(혈액 검사 활용 50억 원, AI 검사 활용 10억 원)돼 통과됐다.
집행부는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다.
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사업(1억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1억 원),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1억1400만 원), 어르신 안심노트 사업(2억4000만 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1억6425만 원)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2억4000만 원), 시군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2억1600만 원),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5억70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7억3000만 원)등 사업에 대해선 일몰 복원에 동의했다.
또 경기도는 당초 일몰 사업으로 분류됐던 무료이동진료사업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비 11억300만 원이 반영돼 복원되자 예결특위 심의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예결특위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다만 사업 주관 부서인 보건건강국은 경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사업이 필요하다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건강국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등 21개 시군에서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반면 구리 등 10개 시군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비 11억300만 원을 반영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반영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현재 수원·의정부의료원에서 치과, 한의사, 간호사 등 2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돼 일몰됐다"며 "취약 계층에 무료 진료를 해주는 사업이지만 시군 사업 시행 등 중복을 이유로 예결특위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