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법적 구속력 증빙자료' 요구…LOC 제출 지자체 상대적 우위
'1조원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가 곧 현지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공모 후보지 부산 다대포 일원이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해양관광 자원에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한국형 칸쿤(멕시코 휴양지)'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부산시는 해수부의 중요 평가 잣대인 LOC(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준비 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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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대소각장 재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
2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해수부 공모사업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9곳이 신청했는데, 해수부는 빠르면 7월 말께 사업 대상지 2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마감된 공모에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통영), 인천, 경기(시흥), 경북(포항), 전남(여수), 전북(고창), 충남(보령), 강원(양양) 등 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기존 해양관광자원 개발·보전 지역에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각 100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민간투자 규모 및 실행 능력이다. 우선 민간투자 액이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8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액의 50%(4000억 원) 이상은 관광형 숙박시설과 해양레저 관광기능 상업시설로, 나머지는 관광기능과 연계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민간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중요한 잣대로 '사업 공모지침'에 명시했다.
현재 9개 지자체가 해수부에 공모기한에 맞춰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봉인돼 있어, 세부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쟁 지자체끼리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전 정보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가 민간투자 담보 최우선 증빙자료로 제시한 것은 LOC(투자 확약서). LOC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한 (민간투자사) '이사회 의결서'라도 제출해야 한다. LOC 제출의 경우라도 각 투자기관의 책임자가 날인 후 발행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투자협약은 은행장 또는 여신 심사부서 날인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이번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LOC는 갖추지 못해 '이사회 의결서'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신청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경북 포항시 등이 LOC를 제출했다. 또 '이사회 의결서'조차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말 다대소각장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지원건설의 특수목적법인 엘튼이 총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5성급 호텔 및 콘도(리조트)를 건립하는 게 사업계획의 핵심이다.
문제는 엘튼이 리조트 건립 공사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을 뿐, 해수부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해양관광레저도시 핵심 부지를 매입한 지원건설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매입 논란까지 일으키며 지역건설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처지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관광 지역개발, 도시브랜드 마케팅, 경관디자인 등 전문분야에서 선별된 전문가 풀(20명 안팎)에서 8명 안팎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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