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대 정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천명"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 행동까지 허용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와 역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면서 "또 1997년부터 5·18이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과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서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며서 "곧 3·1 운동 100주년"이라면서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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