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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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32명 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27 16:16:43
목장균 전 노무 담당 전무 등 4명은 구속 기소
일명 노조와해 '그린화 작업' 시행 혐의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32명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 김수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 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기획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다양한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 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 탄압에 끌어들였으며,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부친도 불법행위에 동원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했다"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그린화 전략'의 내용이 지난 2013년 공개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계열사들에도 같은 내용의 노조와해 전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사실과 존재를 부인해왔지만 실제로는 폭로된 문건과 같은 내용의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전략실에서 매년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이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일단 마무리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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