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이다.
이밖에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 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밖에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으로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 원)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 원) 등 총 100개 사업에 3조9481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인 20조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19조1412억 원) 대비 9.1%(1조7511억 원)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에 98억 원을 비롯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31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