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개월간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뒤 잠적하는'노쇼 사기'가 2892건에 피해액이 414억원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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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사기 방지를 위한 포스터.[KPI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반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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