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논의 주체도 불분명…입법으로 해결해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매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표류하던 수수료 인하 논의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소상공인 부담은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 논의가 언제 재개될 것인지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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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 오토바이가 주차된 모습. [배달의민족] |
21일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입점 소상공인 단체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의제로 부상한 지는 오래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2024년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를 도입했지만, 입점업체들은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올해 들어서야 겨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4월 출범했다.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했다.
첫 회의는 지난달 10일에 열렸다. 입점업체 측은 추가 수수료 인하와 배달 거리 세분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같은 달 27일로 2차 회의 일정을 잡았지만, 예정된 일정이 한 차례 취소된 이후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돌연 '배민 매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자은행(IB)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배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는 국내외 유력 기업에 우아한형제들 투자안내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몸값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관측은 우버의 인수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우버는 4월 DH 최대주주 프로서스 지분 7%를 매입한 데 이어 18일 지분율을 19.5%까지 끌어올렸다. 우버가 배민을 품게 되면 2019년 '우버이츠' 철수 이후 7년 만의 한국 시장 재진출이다.
입점업체 대표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새 주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후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수료 인하 논의의 상대방 자체가 바뀐다는 점에서 기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논의가 멈춘 사이 플랫폼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쿠팡이츠는 21일부터 와우회원 전용이던 무료배달을 일반회원까지 확대했다. 비용 일부가 입점업체 수수료로 충당되는 구조다. 점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다. 쿠팡이츠는 앞선 1차 회의에서 '배달 중개 수수료 한시적 1.5% 인하안'을 제출했는데, 분위기가 흐지부지해지자 방향을 확 바꿨다. 을지로위는 "수수료 인하를 외면하면서 시장 지배력만 키우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대화 기구를 통한 협의보다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배달앱 업체들은 한시적 수수료 인하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배민을 우버가 인수한다면 미국 기업들이 배달앱 시장 1·2위를 다투는 꼴인데, 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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