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최저임금…중소기업 어려움 심각"
김기문 중앙회장 "7대 중점법안 통과 희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황 대표에게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전에는 기분 좋게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고, 유쾌하지 못하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실험 2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다"며 "생산, 투자 등 뭐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추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며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하니까 정말 힘들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우리 당은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반드시 막고, 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입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7대 중점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대를 걸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며 "협동조합법을 비롯해 가업승계 활성화 관련 법 등도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7대 중점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국민부담 경감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 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 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간담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자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공정화 관련 과제 등도 거론됐다.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헌승 당대표 비서실장, 민경욱 대변인, 이현재, 정유섭, 김규환,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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