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북동부 발전방안 등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민선 9기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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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등 경기도 주요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기도 전략과제로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그동안 추미애 지사가 강조해온 제도 개선안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권리와 의무가 바로 서는 공정,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혁신, 모두의 일상을 책임지는 포용의 주제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달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 확보하기도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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