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충분히 올리면 高유동성도 집값 자극 못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다. 이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시장에 적잖은 충격파가 될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이 늘면 부동산 투자 매력이 하락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KPI뉴스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9~7.52%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지난 15일(연 4.65~7.35%)과 비교해 하단은 0.14%포인트, 상단은 0.17%포인트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2~6.58%에서 연 4.17~6.88%로 하단은 0.15%포인트, 상단은 0.30%포인트씩 올랐다.
고물가 탓에 시장은 한은이 10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 은행 대출금리는 최고 8%에 육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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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내려다본 한강변 아파트. [이상훈 선임기자] |
또 이달 말 나올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강화는 확정적이다.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다수 전문가들이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집값이 더 안정적"이라며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0.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와 비실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 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은 정리됐고, 남은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라며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대출 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수록 매수 수요가 감소한다"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보유세가 충분히 오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액 성과급 등 유동성이 풀려도 집값을 자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부동산 투자 매력이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교수는 공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리와 세제만으로도 집값을 꽤 낮출 수 있지만 지속적이진 않다"며 장기적인 집값 하향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공급에 힘을 쓸 방침이다. 김 실장은 "비아파트 공급, 매입임대 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선 최소 3~5년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만능키가 아니다"고 했다. 대신 빠른 공급에 역점을 뒀다.
KPI뉴스 / 안재성·송채린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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