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법안' 철회, 선대위서 결정…내가 지시 안 해"
"훼손된 한미 동맹 복원, 최악 상태 한중 관계 관리"
"6·3 선택 따라 尹이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다시 경기도를 찾았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시작으로 용인, 남양주에서 유세를 벌이는 일정이다.
지난 12일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20일 의정부·고양·파주·김포, 24일 부천·안양·시흥·안산에 이어 선거 운동 시작 후 네 번째 경기도 방문이다. 중도층 비중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격차를 최대한 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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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손깃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지자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졸업 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취업 전까지 지자체에서 이자 부담' 방식을 언급하며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한 제도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 일부가 극우화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선대위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지시, 군 통제 강화, 남북 정상 회담 등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선대위는 앞서 이날 오전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의구심이 확산되자 차단에 나선 셈이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 지시와 관련해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 자체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은) 당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당에)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생 대책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방안 관련 질문에는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주변국과 정상 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공언하는 상태임을 언급한 뒤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은 이 후보가 이날 유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밝힌 점과 무관치 않다. 한미 동맹 중시, 국익 중심 외교를 강조하며 반대편에서 제기하는 친중 편향 의혹을 불식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 복원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등을 제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 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 추진 △긴장 유발 행위 상호 중단 등을 통한 코리아 리스크 해소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대목도 눈에 들어온다.
이 후보는 수원 영동시장 입구 유세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윤석열의 귀환과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 22대 국왕 정조와 임진왜란 시기 군주였던 14대 국왕 선조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조는 조선을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 국가로 만들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임금(선조) 때문에 수백만 조선 백성이 죽고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과 지난해 12월 3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권력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는지 체감하지 않았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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