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지출 외엔 1.4% 성장 쉽지 않아”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뚜렷한 개선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4분기에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대규모 재정 지출 없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대로라면 4분기에 0.8% 이상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신 국장은 말을 좀 바꿨다. 그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0.7%만 나와도 연간 1.4%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4분기 0.7% 성장률 달성에도 불확실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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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들. [뉴시스] |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살아나는 흐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총 338억38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6% 늘었다. 이대로 가면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9월(2.3%) 이후 13개월만의 플러스 성장이 된다. 반도체 하루 평균 수출액(4억 달러)이 지난해 11월(하루 평균 3억4000만달러) 이후 완연한 회복세다.
하지만 연준의 강경한 긴축 기조로 인한 고금리·고환율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야기한 고유가 탓에 무역수지는 부진하다.
10월 1~20일 무역수지는 37억4800만 달러 적자로 지난달 같은 기간(4억88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34억35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경기 둔화 탓에 우리 수출 중 비중이 제일 높은 대중 수출도 고전 중이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6.1% 줄었다. 이대로 유지되면, 대중 수출이 17개월째 감소세를 그리게 된다. 대중 무역수지도 12억34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여파가 하반기에 더 클 것"이라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1.1%로 제시했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는 “올해 성장률 1.4%를 달성하려면 반도체 등 수출이 더 크게 개선돼야 한다”며 “현 상태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지 않으면 1.4%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 0.9% 가운데 0.65%가 정부 기여였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역시 “1.4%에 근접할 수는 있을 듯한데, 달성은 쉽지 않다”며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꼽았다.
3분기에 수출과 소비는 살아나는 추세지만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2.7% 감소했다. 설비투자 축소가 전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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