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과정 외부강사, 현직 교사와 동일한 수당 못 받아"
"어린이집-유치원간 급식비 차별"…도교육청 "재정 여건 어려워"
경기도의회 문병근 위원(국힘·수원11)은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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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경기도의회 제공] |
문 위원은 방과 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은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가 심각하다며, 수당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수당 관련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 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위원은 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 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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