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민주·부천4) 위원이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기획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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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황 위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온라인 행정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고액 용역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 세워지고 정당성은 사후 용역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기획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단절적 반복과 비효율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황 위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정립, 기능이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 기획 주체의 명확화, 용역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액 용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 관행은 이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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