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세계 무역 체제 역행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다자간 무역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이들 세 기구가 공동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협조를 겨냥해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시간 개혁이 더딘 점, 현대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로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보다 유연한 협상 구조, 정부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지난달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제시한 WTO 개혁안과 맥락이 비슷하다.
WTO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이 23년이나 된 만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다자간(multilateral)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항은 '복수국(plurilateral) 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수국 협정 특정 부문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허용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맺어 진다. 이 경우 WTO 회원국이 전부 동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용이하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WTO 항소 기구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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