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대상 기관 확대로 단가 조정…재정 여건상 증액 어려워"
사회 복지 참고인들 "돌봄·일자리 붕괴 막아달라" 호소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째 동결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대폭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위원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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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최정선(민주·양주1)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기도 조례를 언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이 지자체와 도지사의 명확한 법적 책무임을 환기했다.
최 위원은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현재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규모와 동결 기간을 집중 추궁했다.
금철완 국장은 "현재 월 5만 원 씩, 총 172억 원 규모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시행 이후 10년 째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초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5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복지관 등 3개 유형의 기관만 대상이었으나,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서 단가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 위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개인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의무인 보수교육을 강제하면서 약 5만 6000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종사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교육비 지원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 국장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현장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0년 간 처우개선비 인상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김동연 지사와의 간담회 및 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장려금 예산이 온전히 집행되지 못했다"며 "장기근속장려금의 경우 3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집행액은 1억 9000만 원에 그쳤다. 불용된 예산을 포함한 처우개선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재활시설 예산 삭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현덕(민주·비례) 위원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영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대표에게 참고인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 장애인 880여 명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며 "일몰 거론과 예산 삭감은 곧바로 이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족들의 극심한 돌봄 부담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김성기(민주·비례) 위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 84억 원과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 3000만 원 등 총 86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행감 첫날인 지난 9일, 24개 사회복지 연대체가 이틀 만에 받은 2만 854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전했다"며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에게 현장 상황을 물었다.
이진완 협회장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최중증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의 최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경기도의 매칭 예산은 시·군 재정 투입을 이끄는 '신호등'과 같다. 도비 매칭이 끊기면 시·군 역시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을 후 순위로 밀어내고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도의 재정난에 동참하기 위해 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 삭감은 전적으로 수용했다"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맞서야 할 대상은 열악한 복지 현장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방 이양 사업 재정 구조를 방치하는 중앙정부여야 한다. 취약 계층과 가족들에게 재정난의 책임을 전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위원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기사회복지연대 24개 단체가 요구하는 필수 복지 예산들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재 조정되고 복원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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