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청문회', 여야의 검증공방 전면전으로

이번주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휴일임에도 18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사모펀드 의혹에 이어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막을 한층 더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성인인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보수야권이나 일부 언론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흠결이 있지 않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낙점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 집권 중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돌파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방침이 이미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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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조 후보자를 쓰는 것은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갔으면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조 후보자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승부처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본인 주재로 별도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숙의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의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선 별도의 인사청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한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조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이다"라며 "해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해명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을 씻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우회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금감원이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이고, 조 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