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상향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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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
7일 오산시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기준인건비는 2024년도 55억 원과 2025년도 40억 원이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시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고, 이듬해 5월에는 행안부 제1차관, 제2차관(재난안전본부장), 9월에는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기준인건비 상향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 장·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달라"고 피력했다. 실무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해 지속 건의햇다.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천, 양주, 군포, 광명시에 비해 200억~400억 원가량 적게 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인건비 증액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과 조직 강화가 가능해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교부세 감액 부분이 축소되는 만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2년간 95억 원의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증액됐지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로(zero)에 해당하는 규모는 아니기에 이 시장과 오산시는 시 규모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증액은 공직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성과로 이뤄진 결과"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매년 지속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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