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가족 사모펀드 투자는 사기이자 투기행위"
민주당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돼"
은성수 "조국의 사모펀드 운영 간섭 여부는 알 수 없어"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가족관계이고 매니저가 5촌 조카인데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은성수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사모펀드가 그 5촌 조카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투자 내용을 (가족이) 몰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물으면서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후보자는 "매니저와 투자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운영에 간섭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라면서 "그토록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은 조 후보자 5촌 조카 등이 공모하고 여기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 후보자 처남이 돈을 태우는 방식으로 '쉐도우 뱅킹'을 통해 사익을 취한 사모펀드 사기라고 생각한다"며 "혐의가 너무나 분명한데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이 사태를 정밀 검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면서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다. 이것이 공직 윤리에 맞는가"고 조 후보자의 행위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위법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된다"면서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고, 은 후보자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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