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공정성 기반 정책 설계, 입법으로 고착화
보유세 강화는 필연적, 세부 기준은 고민사항
'실거주' 개념 '거주용' 변경 제안, 현실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끝났다. 지난주 정부 부처별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논쟁은 마무리된 셈이다.
보유세와 전세대출 규제의 강화 등 몇 가지 큼지막한 세제개편 그림은 제시됐다. 핵심은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세부 기준 설정을 놓고 정부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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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토론은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토론회 초반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세제개편 추진 배경을 공식화했다.
이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모든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진 않았다. 다만 몇 가지 큼지막한 정부 기조와 방향성을 확고히 한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당장 올리면 폭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간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지금의 2배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됐던 인상폭이다.
또 이 대통령은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직장이나 교육, 의료 등 이유로 잠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시적인 비거주지만 실제로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비거주 상태가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이 아니라는 지적을 용어 변경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과세 구간을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 거주용 1주택자 △ 비거주용 1주택자 △ 다주택자 △ 초고가 1주택자 △ 초고가 다주택자 △ 초고가 비주거자 등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과 서민, 지방 등은 감면 혜택을 주고 호화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 등은 단계적으로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 횟수 제한 등 차등 적용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의 "양도세를 생애 1회로 규제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 대통령은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횟수 제한, 차등 제한, 총량 제한 등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전세대출 강화 의지도 확실히 밝혔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청년과 생애최초 등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범위는 지원을 해주는 '핀셋형'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혼인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결혼하면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이주비 대출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나왔는데,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됐다.
공급과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병행 행정 등을 통해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특히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 기존 발표된 사업들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수 제외, 기본 규제 완화 등 의견에 대해서는 "비주택은 오히려 권장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행령이 아닌 입법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성이 결여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고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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