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인·허가·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업무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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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허가·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업무 종합 점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6-16 16:58:25
이상일 시장 특별지시..."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그 어느 때보다 중요"
6월 중 818건 943억 규모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전반 대대적 감사

용인시는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주요 인·허가 업무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연간 단가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종합적인 점검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인·허가와 연간단가계약 업무의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조직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된 818건 943억원 상당의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감사에선 도로와 도로구조물, 도로철물, 가로등, 하천, 수도, 교통안전시설, 공원녹지, 농업기반시설 등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 설계변경이나 준공 처리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나 시방서 미준수 여부, 미시공이나 누락, 과잉 시공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업무 폭주로 전체 현장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체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각 부서의 업무량을 파악해 관리감독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직 보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수 인력으로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기에 다수의 현장을 완벽하게 점검하는 게 쉽지 않고,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낙찰과 하도급 등도 만연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차원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기제 공무원을 선임하는 등으로 우선 대응하고, 추후 중장기 조직개편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인력 충원 전이라도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주요 공정 전반에 걸쳐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청렴도를 제고할 대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특히 퇴직 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도록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퇴직자 접촉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직 전반에 선배 공무원들을 예우하되 직무와는 엄격히 분리하는 풍토를 조성해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책임을 다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조직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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