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국감, 日오염수 방류 '부실 대응' 질타 쏟아져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 관리를 두고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마약 중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부실 관리, 혈액제제 등 필수의약품 생산 차질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괜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된장과 초콜릿, 녹차, 수산가공품 등 일부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감장에서 일본산 된장(핫쵸미소) 제품 두 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일본산 된장 제품에서 지난해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세슘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산 된장은 일식집 등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데 지난 달까지도 국내 수입되고 있었다"며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세슘이 검출되면서) 다 반납됐는데도 또 들어오고 있다"며 "(들고 나온 이 제품도) 세슘이 100%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공식품은 일본의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2011년부터 (모든 제품을) 조사하고 있다"며 "온라인 제품의 경우 별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오유경 식약처장(왼쪽)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히 생각하고 질의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근거 없는 국민 불안감이 늘어선 안 된다"고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바로 맞받았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국제 관계 속에서 지난 정부서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 해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수입 제품에서 검출된 세슘양이) 0.5베크렐(Bq) 이상이면 반입을 금지시키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수입식품은 국민이 현재 소비하는 식품에서 검출된 게 아니다"라며 "식약처에서 개인이 직구하는 제품을 전부 일일이 뜯어가지고 검사해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여기는 여당 의원의 야당 의정 감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지금 몇 차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 발언을 검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고 오버하는 것 같다"며 "내 지적을 가짜뉴스처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의료용 마약류 실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마약중독 환자가 최근 5년간 2.7배 늘었고 10대 환자 증가폭도 20~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고 밝혔다. 강력한 마약 관리 시스템 확립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허술한 마약 유통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날인 어제(12일) 남태현 참고인이 국감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의원실에서 트위터에 대마라고 검색했는데 곧바로 대마 판매업자를 찾을 수 있었고 1분도 안 돼 20곳이 넘는 판매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텔레그램과 같은 것들은 익명성이 크다 보니 식약처에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차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단무지를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판매한 해썹 인증 업체를 언급했다. 이 업체는 2013년 해썹 인증을 최초로 받았고 연장 심사를 통해 인증이 유지됐다. 

▲ 김원이 민주당 의원(왼쪽)과 오유경 식약처장.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 의원은 "국민은 제품을 구입할 때 해썹 인증을 확인한다"며 "이런 신뢰를 식약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재인증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필수의약품 공급망 관리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혈액 공급 부족으로 혈액제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 현상을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입 원료 혈장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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