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은 청년들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는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지난해 11월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호화생활자 탈세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적발된 것에 대해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 더 큰 충격을 던진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사학 비리 개혁, 그리고 요양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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