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비 매칭→재정 악화'…경기도청 예결특위 "대책 부재" 질타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이 국비 매칭으로 자체 사업 예산을 7500억 원 가량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 8일 첫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주재원 감소에 대응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 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윤종용 위원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재정 위기까지 우려된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윤종용(국힘·연천) 위원은 "내년 일반 회계 세입 예산 35조5725억 원 중 지방세 수입이 16조633억 원, 국고 보조금 등이 16조4448억 원인데,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다. 문제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고보조금이 지방세에 비해 많다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국고 보조금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도비 매칭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체 투자 사업이 지방세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은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될 것 같다"면서 "결국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면 자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쓸 자주재원은 부족하다는 것 아니냐. 대책을 강구했느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기본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선 평가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이 "내년 국비 사업은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허 실장은 "꼭 그렇지 않다. 국고 보조 사업과 관련해선 저희가 자체 심사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내부 프로세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위원은 "그것을 자료로 확인해 본 적 없다"며 "신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엔 벅찰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 준비 하기 위해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형진(국힘·광주4) 위원도 국비 매칭 사업을 문제 삼았다.

유 위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3.1%인 1조1825억 원 증액됐다. 그런데 국비 사업은 2조 원이 좀 넘게 전년 대비 늘어났다. 그것에 도비 매칭 기준 3000억 원 좀 넘게 추가 부담했다. 자체 사업비(도비)가 (7500억 원) 줄면서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거나 일몰 됐다"며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 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미숙 위원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허 실장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없다"며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 적절한 구조 조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창휘(민주·광주2) 위원은 국비매칭으로 경기도 재정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위원은 "경기도 세입의 절반이 지방세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보조금인데 문제가 있다. 작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12%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계산해보면 42.5% 증가했다"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의 도비 매칭이다. 도비 매칭은 이 기간 중 43.3% 늘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재정이 부족해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100% 동의한다. 국가에서 많은 비율로 재원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복지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항이 유지된다고 하면 경기도의 재정은 어려워질 것이고, 어느 순간 정말 파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신미숙·문병근 위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확대 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신미숙(민주·화성4) 위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계획이다. 이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이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허승범 실장이 "이자는 내부 거래로, 외부로 나가는 것 아니므로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지방채 880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 54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42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자 최승용(국힘·비례) 위원은 "올해와 내년 연속 대거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냐"고 따졌다.

이에 허 실장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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