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고용부담금 400억 비상'…경기교육청·장애인공단 등 간담회

경기도의회 정경자(국힘·비례)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 24일 열린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경자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2026년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분야 시범 도입, 학교 안내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감면율 산정이나 행정 처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공단의 실질적 컨설팅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연계고용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함께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도 "장애인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응답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임태희 교육감의 '공정한 기회' 철학을 언급하며, "두 수장이 말한 '기회'는 이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은 문서가 아닌 예산과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장애인표준작업장 명단 확보 및 각급 학교 안내 △학교 수요 전산화 시스템 구축 △교육청 차원의 집단계약 체계 도입 등을 구체적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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