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보험료 부분 국민 눈높이 안맞다 생각"…개혁안 늦춰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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