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책임감·사명감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 완수해 달라"
靑 "李 재판관 부부, 최근 보유 주식 전부 매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그러나 과잉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면서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면서 "또한 국민들에게 헌재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형배 재판관도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 있고,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지난 18일까지 송부를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국회가 이 날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19일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 변호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자신 명의의 주식 29억 원어치를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 12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억7천만 원어치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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