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도 "방송장악 쿠데타" VS "불법 없어" 與野 대립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과 '방송장악' 두 청문회는 여야 정쟁으로 얼룩졌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다.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하에 '검사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검사 탄핵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서는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검사들이 낸 사유서가 다 똑같다. 짜고 치는 것인가"라며 "일개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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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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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립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은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면서 절정에 올랐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며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소리쳤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때문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비판했다.
위원장의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한동안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는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 의원 지적을 반영해 이날 즉석에서 청문회 제목 가운데 '불법적'을 삭제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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