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담 전가 및 일방통행 통보 비판…"1천여 명 직장 잃어"
집행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최초 안일 뿐 도비 비율 다각도 검토" 해명
내년도 경기도 복지 사업 상당수가 시·군과의 사전 조율이나 객관적 평가 없이 삭감·일몰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
| ▲ 9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문승호 의원이 금철완 복지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도비 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등 복지국 소관 사업 중 일몰·감액 대상만 250여 개에 달해 도정의 복지 안전망 후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 행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첫 질의에 나선 문승호(민주·성남1) 위원은 "복지국 소관 475개 사업 중 252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142개 사업은 일몰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사실상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 대부분을 없애거나 깎겠다는 의미다. 복지 현장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과 혼란에 대해 경기도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위원은 특히 1980년대 후반 도입되어 도내 51개 시설, 260여 명의 종사자가 취약계층 노인 450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도비 지원 종료 방침을 따져물었다.
문 위원이 "유사·중복을 이유로 꼽는데 왜 중복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은 "통합돌봄의 일상돌봄 등 이후 도입된 유사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위원은 "두 사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재차 따져 물은 뒤, "도비 10%, 시·군비 90%로 운영되던 사업의 도비 지원을 끊으면서 기초지자체와 사전 협의는 거쳤느냐"고 지적했다.
박 과장이 "일부 시·군하고만 소통했다"고 인정하자, 문 의원은 사전 평가조차 생략된 졸속 추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문 위원은 "복지국 소관 도비 지원 평가 대상 15개 사업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 시설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는데, 객관적 평가도 거치지 않고 무슨 기준으로 사업을 없애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복지국장은 "가능한 한 많은 현장을 돌아보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 통합 부문에 통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은주(국힘·비례) 위원은 "기존 민생 사업들을 무더기로 일몰·삭감하는 와중에 내년도 신규 사업을 12개나 반영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금 국장은 "일몰 대상은 검토 결과 중복성이 높거나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을 중점 정비한 것이며, 신규 사업은 재활공학서비스센터 특수근무수당 등 현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 의원은 "도의 매칭 지원이 끊기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시·군 재정이 열악하다. 현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명성숙(민주·부천4) 위원 역시 일몰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 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 부재를 짚었다. 금 국장이 "조례에 따른 사업 성과 평가는 실시했지만 영향 평가는 실시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자, 명 의원은 도비 지원율 축소를 통한 시·군 예산 전가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명 위원은 "올해 추경까지 합산한 감액 규모 1640억 원 중 무려 995억 원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사업"이라며 "도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면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시·군으로 전가된다.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는 했느냐"고 질타했다.
금 국장이 "시·군에 통보는 했으나 협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초기 안에는 3 대 7 비율을 반영했으나 향후 5 대 5 등 재조정 여지가 있다"고 해명하자, 명 의원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 127억 원 삭감 건으로 화두를 옮겼다.
명 위원은 "해당 일자리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이 850명이고, 전담 보조인력 85명을 포함하면 1000명에 가까운 취약계층과 노동자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사람의 생계가 걸린 사업을) 이렇게 칼질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웰빙보조금 및 처우개선비 일몰에 대해서도 "현장 복지 인력들의 처우를 최악으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 국장은 "해당 사업들은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향후 시·군 부담 비율(3:7, 5:5 등)이나 도비 유지 여부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