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동주택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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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이번 종합계획은 △빈틈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공동주택 실현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내용을 반영해 12개 항목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모든 공용시설로 넓혔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안전 목적 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경과 여부 등 일반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모든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편성한 공동주택 보조금은 총 39억9000만 원(시비 35억2000만 원·도비 4억7000만 원)으로, 자체재원도 지난해 대비 1억 원 늘어난 23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역내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임대 기간 30년 이상)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2억16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보수와 보강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된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맞춤형 교육 또는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에도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을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장기수선충담금의 적정 적립요율 기준을 마련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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