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즉각 행동에 나서라"
동두천시의회가 5일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 둘러싸여 있는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증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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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의원들이 5일 걸산동 신규 전입주민 4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피켓 시위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
시의회는 "내 집 가는 길을 너희들이 뭔데 가로막아?"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미군 측이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 발급을 결국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로써 걸산동에 사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를 끝내 짓밟아버렸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주민 통행권 보장 없이는 한미동맹도 없다"면서 "캠프 케이시 출입증 발급 거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로 동맹으로서의 정서와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75년 간 크고 작은 손실과 제약을 감내하며 주한미군과 함께 살아온 대가가 자기 집 출입마저 제 뜻대로 못 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냐"며 "동두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73년째 이어온 혈맹 관계에 걸림돌을 놓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부대 출입증 즉각 발급하고, 정부는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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