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AI 시대 맞춤형 세입·세제 개편 등 추진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은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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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에서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전담조직은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까지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8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말했다.
AI시대에 들어서면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바뀌었고 복지 수요는 급증했는데도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이어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4대 핵심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2027년 본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중앙정부·시군·민간에서 할 일과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도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 없이 '핀셋 조정'으로 민생·안전 사업을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관련 실국에서는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AI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세입을 확충한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발굴과 연도 내 추가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 재추계도 실행과제에 포함됐다.
세 번째, 31개 시군, 경기도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각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도민들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모든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도청 및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관행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역량을 결집하도록 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해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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