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양레저관광도시' 후보지 현지실사…부산시 민간투자사 자금력 입증이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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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도시' 후보지 현지실사…부산시 민간투자사 자금력 입증이 난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5-07-06 18:02:10
평가위원회, 이번 주부터 공모사업 신청 지자체 현장조사
부산 지원건설 관계사 신생법인, 8000억 자금동원 갸우뚱

'1조 원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가 이번 주부터 부산·인천 등 신청 지자체(9곳)에 대한 현지 실사에 나선다.

 

부산시의 유치 방안 핵심은 옛 다대소각장 부지를 기반으로 서부산권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관건은 사업권을 따낸 민간투자사가 8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대소각장 부지 호텔 건립 조감도 [부산시 제공]

 

6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해양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번 주중에 부산 다대포 일원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다. 사전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명소'라는 공모사업 브랜드에 걸맞는 성장 여건과 함께 향후 개발 방향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올해 4월 말 마감된 공모에는 부산을 비롯해 경남(통영), 인천, 경기(시흥), 경북(포항), 전남(여수), 전북(고창), 충남(보령), 강원(양양) 등 9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기존 해양관광자원 개발·보전 지역에 기반 시설과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 각 1000억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민간투자 규모 및 실행 능력이다. 해수부는 공모 지침에서 '민간투자 규모가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8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비용의 50%(4000억 원) 이상은 관광형 숙박시설과 해양레저 관광기능 상업시설로, 나머지는 관광기능과 연계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

 

▲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지침에 적시돼 있는 '민간투자 증빙 기준' 캡처

 

이와 관련, 부산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부산시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민간사업자가 과연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여섯 번이나 유찰된 다대소각장 부지(1만2883㎡, 4000평)가 지난해 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뒤 불과 몇개월 만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2025년 6월 12일자 KPI뉴스 '[단독] 부산시 다대소각장 매각에 수의계약자 특혜 논란' 등)

부산시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민간사업자는 박재복 지원건설㈜ 대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부산시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다대소각장 매각 작업에 뛰어들어 지난해 11월 367억8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이한 점은 부산시와의 계약 상대방이 지원건설이 아니라 박 회장이 새로 만든 법인(엘튼)이다. 박 회장은 매입 대금의 5%(18억여 원)를 ㈜엘튼 계좌를 통해 계약금으로 부산시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엘튼의 자기자본비율은 4.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명목상 엘튼으로는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엘튼의 유일한 자산인 다대소각장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잔금(350억 원가량)을 모두 치러야 넘겨받을 수 있다. 민간개발 사업은 먼저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엘튼이 자체적으로는 외부 금융자금을 끌어들일 수 없는 여건이다.

엘튼은 4000평 다대소각장 부지에 60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만5469㎡(3만8000평) 규모로 5성급 호텔과 콘도미니엄(398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갓 신설된 법인의 '이사회 의결서' 제출로 까다로운 공모사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2025년 6월 20일자 KPI뉴스 '[단독]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심사 착수…부산시 LOC 제출 못해')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엘튼 민간투자자는 여러 기업을 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 중단 시에 점용료 부과 등 (페널티) 장치도 다 되어 있다.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모 선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신청 지자체 9곳에 대한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실시한 뒤 빠르면 이번 달(7월) 말께 최종 후보지 2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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