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의원수 350∼360명 적절…온건한 다당제 목표로 해야"
김형오 "어떤 선거제 개혁이든 국회 내부개혁 뒤따라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이 국회의 비례성 확대와 의석수 확대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이를 위해 국회 자체의 자정 노력과 공정한 비례대표 공천과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당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의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다당제를 목표로 지금보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제의 약점은 대표성이 확대되는 것만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명예교수는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6%에서 30% 정도로 늘리려면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50∼36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국회 내부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의 불신은 이어질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불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대기자인 김진국 자문위원의 경우 "지금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라며 "지역구는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50∼60명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은 비례성 강화에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지만, 어떻게 연동하고 보정할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좋은 정당을 뽑는 게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전략투표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역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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