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합성니코틴 못지않게 유사니코틴(무니코틴)에 대한 규제 공백도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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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
현행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청소년 판매 차단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일부 업자들이 학교 인근 자판기를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유사니코틴 역시 합성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노닉', '메타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부 전자담배 업체는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사업을 옮겨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유사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은 합성과 유사니코틴 모두 규제에서 빠져 있어 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이번 소위를 통과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사니코틴까지 어떻게 포함할 지도 관심사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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