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년 예산안 '난항'…민주-국힘, 청년기회소득 등 주요사업 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제출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놓고 곳곳에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김정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이에 따라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청년기회소득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15일부터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라온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00여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양 당은 청년기회소득 등 주요 사업 예산에서 의견 충돌을 보이자 쟁점 예산 협상은 뒤로 미루고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삭감하고, 각 당 당론 관련 사업은 증액 추진하며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유형진(국힘·광주4) 예결특위 위원은 "상임위별로 증액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먼저해야 되고, 지금 좀 많이 치고 살릴 부분은 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상임위에서 증액해 올린 예산 절반 이상은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년기회소독,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가족여성재단 전출금, 선감학원 희생자 보상비 등 주요 사업을 놓고 여전히 양 당 간 의견 충돌이 심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11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전석훈(민주·성남3) 위원이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비 및 시비 확보 조건으로 도비 200억 원을 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사업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당론으로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예결특위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삭감 의지를 밝혔었다.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중 청년기회소득 사업비 605억 원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들 사업 예산 모두 국힘 주도로 삭감이 이뤄졌다. 각 사업이 포퓰리즘적 성격, 사업 중복이란 이유에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무료검진사업'도 국힘에서 주요 삭감 사업을 정해 처리 방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기회소득 등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화한 사업에 대해선 원상 복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인 전석훈(민주·성남3) 위원은 "청년기회소득을 비롯한 청년, 여성, 아동 예산은 반드시 살릴 것"이라며 "국힘과 원상 복원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이르면 19일 경기도 실국장들을 불러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요 사업의 처리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미군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 등 상당수 예산의 복원을 요구 중이어서 소위원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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