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원심과 동일

  • 맑음광양시29.5℃
  • 맑음제주29.2℃
  • 맑음부여26.4℃
  • 맑음광주29.7℃
  • 맑음금산27.2℃
  • 맑음임실25.0℃
  • 맑음영덕29.8℃
  • 맑음목포28.2℃
  • 구름많음김해시31.4℃
  • 맑음강화26.9℃
  • 맑음철원27.4℃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거창26.5℃
  • 맑음영천29.2℃
  • 맑음고창군26.0℃
  • 맑음동해30.5℃
  • 구름많음부산28.8℃
  • 맑음영월26.1℃
  • 맑음성산28.0℃
  • 맑음대관령24.5℃
  • 맑음부안27.4℃
  • 맑음동두천27.7℃
  • 맑음장수23.6℃
  • 맑음경주시28.2℃
  • 맑음진주27.6℃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홍천26.9℃
  • 맑음의성26.5℃
  • 맑음포항31.8℃
  • 맑음강릉31.4℃
  • 맑음남해28.3℃
  • 맑음문경28.4℃
  • 맑음서울28.7℃
  • 맑음충주26.3℃
  • 맑음서귀포29.6℃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여수31.0℃
  • 맑음보령27.8℃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정선군27.0℃
  • 맑음태백25.9℃
  • 맑음흑산도27.0℃
  • 맑음추풍령26.8℃
  • 맑음이천28.1℃
  • 맑음안동28.1℃
  • 맑음대구30.7℃
  • 맑음속초31.5℃
  • 맑음청송군27.6℃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순천25.6℃
  • 맑음파주26.6℃
  • 맑음통영26.9℃
  • 맑음영주28.4℃
  • 맑음세종26.5℃
  • 맑음서청주27.0℃
  • 맑음인제28.2℃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해남26.5℃
  • 맑음홍성28.2℃
  • 맑음완도28.6℃
  • 맑음울진29.6℃
  • 맑음영광군26.7℃
  • 맑음남원26.5℃
  • 맑음전주28.8℃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4.2℃
  • 맑음대전28.2℃
  • 맑음상주28.9℃
  • 맑음고산27.3℃
  • 맑음북춘천27.5℃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창원29.2℃
  • 맑음순창군26.2℃
  • 구름많음양산시30.6℃
  • 맑음원주28.6℃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고흥27.5℃
  • 맑음천안26.2℃
  • 맑음청주29.2℃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인천27.9℃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북강릉30.0℃
  • 맑음서산27.7℃
  • 맑음춘천28.4℃
  • 맑음울산30.3℃
  • 맑음제천24.3℃
  • 맑음백령도27.0℃
  • 맑음고창26.7℃
  • 맑음수원27.5℃
  • 맑음장흥25.9℃
  • 맑음정읍26.8℃
  • 맑음구미29.3℃
  • 맑음밀양30.1℃
  • 맑음보은25.6℃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원심과 동일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14 17:28:24
檢 "권한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지자체 이끌 수 있나"
李 "공적 역할에 한 치의 부끄럼 없어…일할 기회 달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지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열린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