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청 예결특위, '기존사업 삭감, 신규 사업 편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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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예결특위, '기존사업 삭감, 신규 사업 편성' 질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09 17:42:04
문병근 의원 "재난 안전연구센터 등 신규 사업 편성…예산 기조와 안 맞다"
이종돈 실장 "추경에 사업 시행…도민 안전 위해 사업 발굴 추진 맞다"

9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째 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소방·재난 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은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은 대거 편성했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 9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회의에서 문병근 위원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문병근(국힘 ·수원11) 위원은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 안전 연구센터,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신규 사업이 여러 건 편성됐다"며 "이는 기획조정실의 내년 예산 편성기조인 신규 사업 배제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전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은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추진된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 안전 연구센터 사업은 최근 재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 안전 관련 연구 개발 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올해 추경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 역량있는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위원은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왜 굳이 올해 이 시점에 와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냐는 것이다. 안전 관리에 대해선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도 시책 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도 왜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실장은 "안전관리실의 사업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그렇다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앞서 최승용(국힘·비례) 위원은 내년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은 "최근 6년 간 전기차 화재로 피해액만 98억 원이 발생했고, 경기도의 경우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인천 청라아파트에선 전기차 화재 피해액이 38억5000만 원이 넘고, 차량 피해도 140여대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전기차는 열폭주를 한다. 사전에 징후가 있으면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전기차 화재 예방사업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LH의 경우, 연기가 나면 바로 앱에 떠서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고, 소방서로 연락해 출동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선 AI를 활용한 화재 감지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실장은 "그런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벤치마킹 하고, 재난관리기금 활용이 가능하다면 새로 시책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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