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위기 시 예비자산…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아니다"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 자해행위…협상팀에 힘 실어줄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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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KPI뉴스 자료사진]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 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며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며 "투자수익금 90% 미국내 유보도 문제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며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 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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