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위 첫날 국감, '의사증원'·'오염수 방류'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11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지역·진료과목 간 의료 불균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날 의사 증원과 의료 양극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와 문케어에 대해선 첨예하게 대립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첫 질의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증원에 대해 강조했다. 중증과 소아,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기관 붕괴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지목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세계 최하위인데 급여는 최고 수준"이라며 "또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2명으로 OECD의 5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입학정원은 2024년은 이미 확정됐으므로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2020년 추진 당시 내세웠던 목표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입학 불공정성이나 의무복무의 실효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적정 보상과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 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말이면 보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의 지역·과목 쏠림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전공의 지원을 보면 인기 과목인 피부과와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은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200%가 넘는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어 "의사 수가 늘면 인기 과목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수도권에 환자가 몰려 수도권 수련의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오지만 현재 우선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며 "추진 속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조절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케어'도 언급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한, 포퓰리즘(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7개월이 지났는데 뚜렷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했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전 의원은 "표를 얻거나 포퓰리즘으로 추진한 게 아닌,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보장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도 대립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보고서는 작년 6월 질병청에 제출됐는데 질병청은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로 분류했다.

강 의원은 "보고서에선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 결과"라며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 없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대해 국민이 우려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는데도 질병관리청이 연구 결과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요청한 연구과제 목록 자료를 질병청이 누락한 사실도 짚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의적으로 비공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용역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받았고 국무조정실에는 지난해 8월 결과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 김영미 질병관리청장.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강 의원은 "(오염수 연구를)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숨긴 거나 다름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5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한 총리를 요청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은 확실한 연관관계가 없다 △어종에 대한 오염은 확실히 확인되나 극히 양은 미미하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건 국민이 우려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인데 연구 결론은 오염수 방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비공개에 대해선 "실질적인 연구 성과나 유효한 내용이 없다보니 굳이 이걸 공개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질병청은 결과를 정확히 설명해 정부 억측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